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. 4. 18.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
2. 서울동부지법 2010. 7. 2. 자 2010카합1471 결정
[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] 확정[각공2010하,1177]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|